법령 주세법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대전지방법원 2012.12.12 선고 2012구합1930 판결
주세법상 탁주로 포섭될 수 있는 첨가재료의 종류에 향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, 이 사건 주류는 더 이상 주세법상 ’탁주’라 할 수 없음[국승] 주세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
2. 청주지방법원 2012.11.08 선고 2012구합930 판결
주류의 규격을 위반하여 기타주류를 제조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탁주 제조정지 처분은 정당함.[국승] 주세 교육세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1987년
3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5누565 판결
[주세환급거부처분취소][집35(3)특,377;공1987.11.1.(811),1573] 주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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